해운대구, 체납자 '숨은 자산' 끝까지 추적한다 > 지역뉴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7월 부산 내 최초로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최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에게는 재산 은닉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면밀한 징수 활동으로 구 재정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회신받아 다시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약 3∼4개월이 소요됐다.

이번에 도입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은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폰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추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추적, 압류 및 추심 과정을 30일 안팎으로 단축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구는 오는 8월 중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첫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부산 최초로 도입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