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 아이디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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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2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 우수 아이디어 1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혁신 및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총 71건을 접수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 지난 4일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4명 등 입선 10명에게 시상했다.
최우수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동의하는 란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동시 처리' 아이디어이며, 우수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 시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대신 변동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각각 일할계산해 지급해 변경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부모의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한 '아동 보육수당 전환 시 소급지원 제안'아이디어다.
장려는 2건으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에 적용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부산시 내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제안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과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장애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존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한 맞벌이가정, 직장보험 가입자인 법정 한부모가정 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힘든 가정 또한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개선방안' 아이디어다.
강성태 구청장은 "공모에 선정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해 규제가 폐지·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