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2022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추진
2022-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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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하는 규제를 직접,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나아가 법령 등이 개정돼 최종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완화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혁신 및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경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강성태 구청장은 "공모에 선정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해 규제가 폐지·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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