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으로 공공재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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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공유지 14필지(2,344.4㎡)를 새롭게 등록하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변환·등록하는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 도면에 등록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 신규 등록하게 됐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하는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마포구는 본 사업을 위해 폐쇄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측량 결과도 등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지적 측량을 실시했다.
이번 미등록 토지는 국유지 9필지(1,230.6㎡)와 시유지 5필지(1,113.8㎡)다.
국유지 9필지(1,230.6㎡)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토지로 일제등록 당시 누락돼 신규등록을 완료했다.
시유지 5필지(1,113.8㎡)는 공덕, 대현, 성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누락됐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신규등록측량 성과도를 교부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이나 토지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시지가 기준 7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개선해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였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